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 "헌법질서 수호 문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현혜란 김예나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일부 보수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헌재가 이런 사태를 우려한 듯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한 후 안창호(60·연수원 14기)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소개했다.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냈다.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기도 한 안 재판관은 사법 기관의 법률적인 판단을 둘러싼 반발이나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헌법수호라는 국가의 기본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헌재의 법률 행위를 이념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거나 결정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조짐을 미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면서 재판관의 이념적 성향을 연결짓는 분석도 일부 있었고 탄핵심판 청구 인용 여부와 관련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대립하는 양상이 펼쳐지기도 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후 탄핵에 반대해 온 세력들이 헌재 주변에서 시위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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