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 분주…"차기정권, 위안부 합의 파기" 걱정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론 "새 정권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한국과의 외교에서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코멘트로 "한국과 북한 문제에서 연대하는 것은 불가결하다. 한국 새 정권과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두달 넘게 소환 중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공식 입장에도 일본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파면 후 한일 관계의 앞길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흘러 나오고 있다.
야당을 비롯해 대부분의 차기 대권 후보가 지난 2015년 연말의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해 재협상 혹은 파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싸고 양국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론 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후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백지화와 재협상 등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강조했었다.
이는 한일 합의의 이행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입장과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일본 정부는 겉으론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심 헌재의 탄핵 결정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일본 정부는 그간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하면서도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끈질기게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었다.
다만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은 당장을 계기로 두 나라간 외교 라인을 회복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헌재의 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간 일본 관가와 정계에서는 누가 차기 정권의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서라도 소환된 나가미네 대사를 귀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돼 왔다.
외무성의 한 고위 간부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한국 정세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정보 수집에 결정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대사를 귀임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현재 총괄공사가 대사의 임시 대리를 맡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사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정부 고위 관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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