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하 조기대선 국면서 현정부 정책 동력 약해질 듯
제재·압박 일변도 대북정책, 야당 집권시 조정 가능성 커
구 여당 정권재창출시 중대변화보다 미세조정에 주력할 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국의 외교정책도 2개월 앞으로 다가올 새 정부 출범 후 조정기를 거치게 됐다.
일단 대선까지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윤병세 외교부 장관 중심으로 대북 제재·압박 중심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며 '지속성 유지'에 주력할 전망이나, 야당은 '정책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헌재 판결 직후 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오는 17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등을 계기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 확보와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 한미일 공조를 통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무기 'VX'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에 북한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북한에 대한 '도편 추방' 외교도 계속할 전망이다.
더불어 한일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기조 아래, 부산 소녀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를 대북 공조를 고리 삼아 복원하는 데도 노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 기조는 대선 직후 인수위 기간 없이 새 정부가 즉시 출범한다는 점에서 유효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고, 그나마 정책 추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과 민생포기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당 차원에서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해온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속전속결식 배치 행보에 견제구를 던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10년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집권할 경우 우선 현재의 제재·압박 일변도 대북정책은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연쇄 핵·미사일 도발에 김정남 암살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점, 미국이 김정은 정권과 대화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야권이 현재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180도 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또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한반도 정세변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였지만, 핵 문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에 본격적인 남북대화에 나설 경우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만큼 야권이 집권하더라도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춰 남북관계를 풀어갈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더불어 야권의 사드 신중론 등으로 미뤄 야당 집권시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치려는 노력도 지금보다 강해질 수 있어 보인다. 사드로 악화 일로를 달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다.
반면 구 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현재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에 중대한 조정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점치는 이들이 많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임박한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다만 정권 재창출 때에도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 대북 접근의 미세한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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