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복지부 협의 이끌어 내…'포퓰리즘' 논란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세종시의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사업이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사업은 지역 중학교 1학년생 3천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10만원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청소년의 영화, 공연, 연극관람 등 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자유학기제 수업 시행에 따른 직업 체험이나 진로 탐색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취임 이후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기존 차상위 계층 등 소외 계층에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5만원)와 중복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특화된 시책인 만큼, 저소득층 문화 지원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시내 자유학기제 수업 참관자는 중학생 3천여명이다. 시는 총사업비 3억원 가운데 본 예산에 우선 1억원을 확보했으며, 다음 추경예산에 2억원을 추가 편성,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5만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 75명은 시의 문화카드와 합쳐 모두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명수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서울 성북구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조례 제정 준비단계"라며 "이 사업은 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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