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14만→15만 목표 수정 '우여곡절'…연말까지 2만가구 더 추진
대구 혁신도시서 1천가구 대단지 행복주택 입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현 정부가 2013년부터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추진해온 '행복주택'이 15만가구 공급 목표를 채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만가구의 행복주택 사업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까지 15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현 정권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모델인 행복주택은 청년층이 역세권이나 학교·직장 인근 등지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면적 45㎡ 이하의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2013년 4월 행복주택 정책을 발표하고서 "철도부지나 유휴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길 위에 20층짜리 고층 건물을 쌓아 올려 청년층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만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서울 목동 등지에서 행복주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사업은 표류했다.
결국 국토부는 그해 12월 행복주택 사업부지를 공공택지의 미매각 토지, 도시재생용지 등 확보하기 쉬운 토지로 넓히면서 공급 목표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행복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에 힘입어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정을 찾았다.
행복주택은 2014년 3만6천가구에서 2015년 8만6천가구, 작년 14만1천가구 등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며 수정된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국토부는 올해까지 1만가구를 더해 총 1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목표를 재조정했다.
15만가구의 행복주택은 수도권에는 193곳 9만5천가구(63%), 지방에는 151곳 5만5천가구(37%)가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5천가구(43%)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천가구(14%), 인천 8천700가구(6%) 등 순이다.
지자체가 직접 시행을 맡은 물량은 2014년 말에는 6천가구밖에 없었지만 올해 3월에는 4만2천가구까지 늘어났다.
행복주택의 입주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대구 혁신도시에서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주택 1천88가구의 입주식이 열렸다.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1천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로 구성된 행복주택이 입주자를 맞이한 것이다.
1천88가구 중 대학생 220가구, 사회초년생 278가구, 신혼부부 372가구 등 젊은 계층에게 870가구가 공급됐다.
전용면적 36㎡ 신혼부부 주택의 월 임대료는 보증금 수준에 따라 7만~26만원에 정해졌다.
올해 11월에는 광주 효천2지구에서 902가구의 행복주택이 입주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철도부지에 세워진 최초의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인 서울 가좌지구 362가구가 입주자를 맞이하기도 했다.
행복주택이 처음 고안된 모습인 철도부지 활용 단지는 가좌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오류지구와 일반 행복주택인 공릉지구 등 서울 3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올해 추가로 2만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의 총 공급 수는 17만가구로 늘어나지만,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호응도 좋아서 정권에 상관없이 취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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