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보고서…"2020년대엔 청년 인력난 우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만성적인 성장 저하와 청년층 인력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수석연구위원과 이지선 선임연구원은 8일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는 수요 부진에 따른 성장둔화 흐름을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 저하 흐름이 개선되지 못하면 노동투입 감소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024년 1.9%로 빠르게 추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투입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2020∼2040년에 0.4% 포인트, 2025∼2029년에 0.5% 포인트씩 낮출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최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하락했을 개연성을 시사한 바 있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불과 3년 뒤 1%대로 추락하는 상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관적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특히 40대 이하 젊은층의 인력 감소가 심하다고 우려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2016년 3천763만명에서 올해 3천76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6.8%, 20년 뒤에는 17.8%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 중 동유럽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감소율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가 10% 줄어드는 데 걸리는 기간을 보면 일본은 17년, 독일은 26년이지만 우리나라는 12년에 불과하다.
또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10년 후 20대 인구는 감소하지만 30대와 40대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대가 22.9% 급감하고 30대(-7.6%)와 40대(-12.1%)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19년까지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2020년대에는 20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면서 청년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20∼30대 청년층의 고용 비중이 높은 의료 및 보건업, 의약품제조, IT 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서 인력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청년인력 확보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고용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입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가용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에 머무는 저출산 예산을 OECD 평균 수준(3%)에 가깝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여파로 우리나가 단기간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나 남유럽의 국가부채 급증 등과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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