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비준안 제출 요구…"국방위·외통위 조속한 소집"
"헌재, 사회혼란·국론분열 없도록 만장일치 탄핵인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가 시작된 것과 관련, "의회 비준 과정은 필수로, 의회 비준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국회 비준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절차적 문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방부와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애초 올해 12월로 예상됐던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당긴 것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이자, 차기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라며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를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 한달 후 사드를 조기배치 한다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사드 배치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분명히 지적하지만 이는 주권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특히 중국의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 이렇게 절차를 생략한 예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드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마치 북핵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만능무기인 것처럼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지만, (정부는) 사드는 수도권 방어조차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현역의원 56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것과 관련, "친박(친박근혜)의 낯뜨거운 여론전이다. 자발적이라면 왜 이름을 못 밝히나. 누군가의 강요·지시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자유당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국민을 우습게 아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더는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이 없도록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과 관련, "정보는 수집했지만 사찰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도대체 헌재를 상대로 대테러 활동을 했다는 게 말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참으로 초헌법적 자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은 헌재에 대한 어떤 사찰이나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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