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은 "전략적 측면 고려한 것"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조치까지 검토하면 중국에도 압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존 박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한-중 관계' 대담회에 참석해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시아 정세에 관해 견해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군사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논의 자체만으로도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이 중국과의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도 중국에 압박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 정권은 항상 모든 옵션을 검토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면서 "(이전 정권은) 다만 위험성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을 포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대해 "중국도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말했다.
중국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무역보복이 중국 기업 및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을 크게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즉 사드 배치를 용인하면 동북아 지역에 형성돼 있는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측이 대화를 보는 관점이 달라 교착상태라고 답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인정을 전제로 대화를 추진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전제조건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중국이 북한 석탄 수입 중단 결정을 내리는 등 겉으로는 고삐를 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성이 있는 행동인지는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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