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위원 차하얼학회 연구원 "사드 초기대응에 中 실패…北에도 강경책 필요"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롯데그룹 보이콧을 부추기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이 나왔다.
중국외교 싱크탱크인 차하얼(察哈爾)학회의 덩위원(鄧聿文) 연구원은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런 주장을 폈다.
그는 롯데그룹에 대한 보이콧을 하려면 정부가 아닌 중국 국민의 결정으로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정부가 부추기는) 이런 애국심과 국가주의 소동은 종종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롯데의 결정이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했다면 제제를 통해 보복할 책임이 있지만 소비자 보이콧을 독려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작년 7월 사드 배치 계획을 발표했을 때 중국이 곧바로 제재와 다른 대책으로 보복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구두 항의 대신 주한 중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더 강경한 조처를 했다면 한국이 결정을 재고하도록 설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덩 연구원은 "중국의 게임 계획이 무엇을 근거로 했든지 심각한 판단 실수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면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이 취소되거나 최소한 새 대통령이 집권할 때까지 연기될 것으로 계산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전략은 남·북한 모두와 상대하면서 어느 쪽도 공격하지 않는 줄타기를 하는 것이었지만, 중국의 이런 한반도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전략은 힘과 통제력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충분한 최종 발언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뿐더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외교적 기술도 없다면서 결국 남·북한 모두로부터 반발만 샀다고 강조했다.
덩 연구원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드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에 정치적 압력을 넣기 위해 북한과 친한 척 할 수 있지만 북한에는 핵 실험을 중단해야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더라도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에는 한·중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로서 전술적으로 강경노선을 취하고, 북한에는 핵 계획을 포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전략적 원칙에 기반해 강경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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