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재건은행의 성공 요인은 '위임과 자율'"(종합)

"독일재건은행의 성공 요인은 '위임과 자율'"(종합)

뮤씨히 전 본부장 "정책금융 지속가능성 위해 수익구조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독일재건은행(KfW)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본부장을 지낸 한스 페터 뮤씨히 박사는 KfW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위임과 자율'을 꼽았다.

뮤씨히 박사는 7일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KDB미래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KfW의 정책금융 역할과 운영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KfW는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금융기관이다. 2015년 기준 자산 규모가 5천30억 유로(한화 약 604조)에 달한다.

KfW는 중소기업금융, 지역개발, 금융기관 지원, 개발금융, 수출금융, 해외진출기업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뮤씨히 박사가 말하는 '위임과 자율'은 감독과 경영책임이 분리된 KfW의 독특한 지배구조에서 나온다.

KfW는 감독이사회와 집행이사회라는 이중 이사회 체제로 구성됐다.

감독이사회는 운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리스크 및 신용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를 두고 경영과 자산관리를 감독하고, 집행이사회는 감독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뮤씨히 박사는 "이런 지배구조에서는 금융지원, 여신결정 등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될 소지가 일체 배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자국 정치인들의 인식 수준 덕분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뮤씨히 박사는 "정치인들이 개입하게 되면 KfW의 평판이나 성과, 임무 수행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과거 개입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에 정치인들이 합의점을 찾은 것이 불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발맞춰 나가기 위한 노력은 한다고 했다. 예컨대 정부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주력한다면 KfW는 그에 따른 상품을 개발하는 식이다.

단, "어떤 프로젝트에 대출해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KfW가 자율적으로 내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KfW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산업협회, 은행협회,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계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얻게끔 도움을 준다고도 했다. 예컨대 KfW가 원치 않은 해외 프로젝트 지원 건에 대해 시민단체의 비판을 방패 삼아 정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선 강연에서 성공 요인으로 KfW의 법적 위상과 재무역량을 들기도 했다.

KfW는 연방정부가 지분의 80%, 주 정부가 20%를 보유한 정부 소유 은행이다. 연방정부가 모든 부채에 대해 명시적인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KfW는 최고 신용등급을 갖추고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배당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법인세도 면제를 받는다.

뮤씨히 박사는 그럼에도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정책지원 중심의 분야와 함께 상업금융 분야에서 수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KfW는 수출금융과 프로젝트파이낸스(PF)를 담당하는 IPEX-뱅크를 100% 자회사로 두고 고수익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IPEX-뱅크가 해외에서 거둬들인 이익으로 국내 정책금융 사업의 적자를 메꾸고 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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