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끊지 않아"
"중국의 지원 계속된다면 미국이 중국 기관·사업체 제재해야"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대북 강경정책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북한 페인트'(China's Nortk Korea Feint)라는 제목의 6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과거에도 중국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말뿐이었다면서 이번에도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동작에 불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작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계 목적'에는 예외를 두자고 주장해 빠져나갈 빌미를 만들었다. 실제로 작년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전년보다 14.5% 증가한 10억 달러(약 1조1천550억 원) 이상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생계 목적'을 예외로 한 게 구멍이라는 지적에 따라 11월에는 이를 메운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중국은 바로 다음 달에 결의를 위반했다. 작년 12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안보리가 설정한 한도의 두 배를 넘었다.
이번에 중국이 북한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안보리가 할당한 올해 할당량(4억 달러)에 근접했다는 것이었다.
WSJ은 "중국이 할당된 쿼터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해서 박수받을 일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이 연명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원유는 물론 은행, 무역회사, 항구, 위장회사 등에 접근하도록 해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뚫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산 4천 메트릭 톤의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도 곧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북한 지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연관 지어 한국에 비공식 경제제재를 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중단 결정이 미국에 대한 일종의 선물일 수 있다고도 해석했다.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한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대만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에 나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사설은 북한 석탄 수입 중단 결정을 한 중국의 의도가 뭐든 간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은 미국에 직접적이고 참을 수 없는 위협이 돼 가고 있다면서 "이 위협은 김정은 정권이 해체돼야만 끝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생명선을 끊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관이나 사업체에 대해 금융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