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북정책 '원점 재검토' 필요한 거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6일 오전 7시 36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 발사했다. 지난달 12일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쏜 지 22일 만이다. 이번의 경우 비행 거리는 약 1천여km, 비행 최고고도는 260여㎞로였고, 4발 중 3발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여러 발이 한꺼번에 발사됐고, 비행 거리가 1천여km인 점 등을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대신 IRBM인 북극성 2형이나 중거리 노동미사일, 사거리 1천㎞의 스커드-ER 등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속한 배치와 함께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강화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긴급 통화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북한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유관 발사 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도 "각 측은 자제를 유지해야 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드 배치 반대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밝혀 온도 차를 보였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과 함께 김정남 피살 이후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 한·미 간 갈등의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일 가능성도 다분하다. 일각에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독선적, 충동적 성향을 주목하기도 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 기조를 앞세운 압박 강도가 거세지는 데 대한 반발 심리가 즉흥적으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핵을 쥔 젊은 김정은'의 변칙성이 한반도에 불안을 더하는 요인이 된다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유야 어쨌든 북핵 해법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 내부에서 대북 선제타격론, 북한 정권 교체론과 함께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 윤곽이 드러날 미국의 신 대북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개연성이 커졌다.
우리도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점을 거듭 확인해온 만큼 획기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도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만 비핵화에 함몰돼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포함해 대북정책을 어떻게 수정·보완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둘러 해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핵기술이 완전체 수준에 접근해 가는 위협적 환경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떠나 당장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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