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설치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설치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인 '국가혁신전략회의(가칭)'를 만들어 부처별로 분리돼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산업 간 융·복합과 기술통합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령에 선행하는 규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데이터 활용·유통을 저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선과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지원센터 운영, 수요 기관 간 컨소시엄 구축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신산업 융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 드론·자율주행차·3차원(3D) 프린팅의 업종별 수출산업화 방안 ▲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신성장 융합산업 성공 모델 구축 ▲ 기술혁신형 공공수요 촉진을 통한 혁신창출형 뉴딜정책 등을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늦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가 필요하다"며 "협회에서도 신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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