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인권보고서 "北 관리소에 8만∼12만명 구금"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이 반역죄 등 죄목으로 정치범과 불순분자, 정부 관리 등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독재정권으로 지칭하며 인권상황을 비난했다.
국무부는 예년에는 '세계 최악', '개탄스럽다', '암울하다' 등 표현으로 북한 인권상황을 평가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런 식의 평가를 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북한 정권은 언론, 집회, 결사, 종교, 거주, 노동의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 많은 측면에서 주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혹한 여건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이 재판 없는 사형, 실종, 강제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을 지속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교화'를 명목으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국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특히 북한의 '공포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정치범들, 정부의 반대자들, 망명자들,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범죄로 고발된 사람들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7월 김용진 교육부총리를 공개 처형했고, 같은 달 황민 전 농업상과 교육부 관리인 리용진을 대공포로 살해했다고 소개했다.
황민 전 농업상은 추진한 농업 사업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결론 나 공개 처형됐다고 국내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국무부는 "2015년 1~4월에만 고위층 숙청을 위해 15번의 처형이 있었으며, 그해 4월 대공포를 동원해 공개처형을 하는 장면이 인공위성 사진이 시민단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로 분류되는 'VX'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사건은 '정치적 목적의 살인'으로 분류돼 2017년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쿠데타에 가담하거나 국가 전복을 꾀하기 위한 행위와 테러를 '반국가' 범죄로 규정해 사형에 처하고 있으며, 망명, 기밀누설, 체제 전복 고무 행위뿐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에 대한 정보를 발행하는 행위도 사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아울러 북한에는 관리소와 교화소, 교양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구류장(또는 감옥) 등 6개 형태의 구금시설이 있다고 소개하고, 통일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관리소당 5천~5만 명, 총 8만~12만 명이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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