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위한 제주 정치권과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갈등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갈등 해결을 하지 못한 국가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 등 제주 정치권 모두가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인용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에서는 민원인 대상 민사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을회는 정치권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주 각 정당과 도의회 등에 제안서를 제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해군은 "불법적 공사 방해 행위로 제주기지 공사가 14개월여 지연돼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며 국민 세금에 손실을 준 원인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말 공사 반대 활동을 한 강정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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