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반도에서 자신들의 미래가 있음을 北주민에 믿게 해줘야"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북한의 주민들이 '다시 통일된 한반도' 또는 더 개방적이고 인권규범을 지키며 자유를 믿는 '변화된 북한'에 자신들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까지는 지금처럼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내부의 의미 있는 변화를 촉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1일(현지시간)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주최로 열린 '북한에서의 정보 침투와 정부 통제' 토론회에서 "정보 유입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훌륭하지만, 어떤 형태의 정보가 유입돼야 북한 주민과 중산층 대중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기에 충분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논의에서) 빠져 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한국과 미국 간에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이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중국도 포함시켜 통일된 한반도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할지, 또 통일 한반도에서 북한 주민과 북한 군부, 북한 엘리트의 미래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로 이런 논의를 심도 있게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국, 미국, 중국 간에 협의할 또 다른 사항들로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할지 ▲북한 주민들의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지 ▲북한 군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북·중 국경은 어떻게 통제할지 ▲북한 내의 중국 투자 관련 권리들은 있는지 ▲중국이 (북한 내) 항구사용권을 가져야만 하는지 등을 열거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경우에는 도발의 관점, 능력의 관점, 인권의 관점에서 더욱더 위험해지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느리고, 느리며, 느린 변화를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이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조기에 변화를 강제할 것인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s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