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등 10대 정책 과제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일 '포털기업 규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등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임원들과 기자 회견을 열고 10대 과제를 밝혔다.
연합회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기업들이 온라인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인터넷 포털 기업 규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포털기업의 과당 광고비와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포털기업이 모든 상품 및 광고 판매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은 포털에 광고하지 않으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지만, 광고단가는 치솟아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온라인 상권에서 포털 규제를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품접객업 등 일부 업종 사업체 40.5%의 매출이 감소하고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가 1년 전보다 3만 명이나 줄었다면서 법 개정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품목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음식물, 선물 등에 대한 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률 제·개정이나 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 건설, 복합 쇼핑몰 등 신설·확장 시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관리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도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 제정 ▲소상공인 지원 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소상공인 표심을 얻기 위해 온갖 공약을 내걸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대선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하는 후보를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