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 전 발의 어려울듯…이철우 "민주당 참여 기다리는 중"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여야 3당의 '대선 전(前) 개헌'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문자폭탄' 사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이 최근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집단 항의문자를 받은 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정족수(200명 이상)를 채우려면 민주당 이탈표가 상당수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여야 3당도 민주당 개헌파들과의 사전 조율 없이 무작정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목표로 제시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전 발의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물꼬는 민주당이 터야 한다"며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되니까 3당은 민주당이 개헌특위 차원에서 단일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결정 전 발의에 대해선 "지금쯤 기초 작업이 돼 있어야 하는데 좀 어렵다"면서도 "만만찮지만 탄핵 전 발의를 목표로 계속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민주당 문자폭탄 사태로 지금 개헌 논의가 주춤하는 측면이 있지만 3당 간의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빼고 우선 3당만이라도 먼저 단일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범여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개헌이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특히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올해 대선 전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 개회는 필요하다"며 개헌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도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당원연수에서 "대선 전에 개헌이 꼭 이뤄져서 새로 만들어진 헌법 위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겠다는 게 당론"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실 헌법만 개정되면 이번 연도 대선은 우리가 반쯤 이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일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놓고 다른 정당들과 이견이 팽팽하면 일정 부분 양보할 생각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한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서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만을 갖고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내·외치 전반의 권한을 총리가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잠정 확정했으나, 이원정부제를 추진하는 나머지 2당과의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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