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 지나친 비관론 경계…재정이 최선 다할 것"(종합)
"23조 규모 재정보강 차질없이 추진…재정건전성 선제적 관리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박의래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최근 내수 부진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지만, 재정이 경제여건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재정 조기집행과 정책금융 및 기금 확대 등 총 23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민간투자분 4조2천억원의 조기투자를 유도하고, 광교 법조단지 등 14건의 국유지 위탁개발에 올해 1천855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상금 50% 선지급, 생계안전자금 즉시 지급 등 각종 지원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구성된 개헌특위와 관련해 "재정 관련 개헌 논의는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헌헌법 이래로 이어져 온 헌법의 기본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 중이며 조만간 마무리 되는 대로 국회 개헌특위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이후 8년 간 평균 41.1%포인트 상승했다"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미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안건 중 하나인 보관금 관리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그동안 국고금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돼 왔으나 세입·세출 외로 보유하는 보관금은 국가재정 밖의 현금으로 인식돼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측면이 있다"며 "보관금 개념을 명확히 한정해 관리 누락을 차단하고 관리체계 일원화, 전용계좌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논의된 재정에 관한 헌법 개정에 대해 "개헌특위에서 문의가 오고 있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원칙론적인 입장이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국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를 선언하거나 탄핵당할 경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미리 준비하나"라며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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