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방향, 시진핑 주도의 '공급 개혁'으로 확 바뀔 전망
'안정속 경제발전' 재천명 예상…사드 대응 언급 여부 주목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연중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달 3일 개막한다.
전례대로 정협 개막식에 이어 이틀 후인 5일 전인대가 막을 올림으로써 2주간에 걸쳐 중국의 올해 핵심 정책이 결정되는 장(場)이 열린다.
2012년 말 제18차 당대회로 당서기 겸 국가주석,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5년차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정치·경제·사회·
안보·환경·민생 등 분야별 조치를 논의한다. 아울러 올 가을로 예정된 제 1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런 탓에 올해 양회는 시 주석으로선 세계적인 경기 침체속에 1기 5년째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외교·국방 분야에서의 성공을 다지는 한편 2기 5년을 위한 기반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아 집단지도체제의 최종결정권을 확보한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매체들은 안정·개혁·혁신·민생·지역·포용을 이번 양회의 핵심 주제로 꼽았다.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의 두 번째 해로서 공급측 개혁에 확실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측 개혁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15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강력히 추진되는 정책이다. 구조 개혁을 통해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높여 공급의 질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과잉 공급 축소, 부동산 재고 소진, 부채 축소, 기업 비용 절감, 취약 부문 개선이 대표적이다.
시 주석의 이런 공급 개혁은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기부양 중심 경제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시 주석의 공급측 개혁 강조로 리커창 총리의 경제분야 주도는 이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공급 측 개혁에 더해 금융 제도·농촌 분야·토지 제도·감찰 제도·군민 융합·사회 보장 제도·행정간소화 및 권한 분산 개혁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매체들은 양회의 주요 문건에 재정 및 세제·토지·도시화·사회 보험·환경·대외 개방 개혁 등의 용어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역시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이라는 단어로 대표된다. 지난해 중국은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연초 목표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인 6.5~7% 구간을 달성했으며 올해 성장률 목표가 6.5% 정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안팎에서는 이번 양회에서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 계획이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구조 개혁과 개혁 심화를 이뤄내는 방법으로 혁신을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다보스 포럼에서도 "혁신이야말로 발전을 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통 산업 업그레이드, 고품질 제품과 고품질 서비스, 신흥 산업 발전,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외자 기업의 국내시장 융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 환경'이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
2021년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완성을 목표로 내세운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도 민생 개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 기업 세금 부담 감면, 도농 인구 간 수입 격차 해소, 호구제·의료 제도 개혁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부 대개발, 동북진흥 계획, 중부 굴기 등 지역 발전 계획안도 올해 양회에서 논의된다.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프로젝트, 창장(長江) 경제벨트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도 언급된다.
양회는 중국의 외교 정책과 국방 정책도 다룬다.
올해 양회는 국제 관계에서 포용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압박 정책에 맞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의 대응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만을 빌미로 한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에 맞서는 중국의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적극적이고 한미 양국 간에 이미 경북 성주로 사드포대 부지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양회에서 이와 관련해 어떻게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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