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평의 본격 돌입…朴대통령 탄핵 놓고 재판관 격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부터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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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게이트' 특검 수사 오늘 끝…이재용 등 10여명 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90일, 공식 수사 기간만으로는 7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입건한 피의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긴다. 특검은 앞서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한 뒤 28일 최종적으로 일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소될 인원은 10∼15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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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부에서 한국 민주주의 후퇴?…외부 평가 '21→22→24위'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계속해서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행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조사·분석 업무 담당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0.00 기준으로 7.92점을 받은것으로 28일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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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의 힘' 제조업 체감경기 두 달째 개선…22개월래 최고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새해 들어 두 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수출이 큰 버팀목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6으로 지난 달보다 1포인트(p)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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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임시직 월평균 임금 격차 215만원…사상 최고
지난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2만 3천원(세금공제 전)으로 전년의 349만원보다 3.8%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은 146만 9천원으로 전년(142만4천원)에 비해 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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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모두 경력으로 인정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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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4시간·시외버스 3시간 연속운전시 '30분 휴식'
앞으로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불가피한 경우 최대 3시간까지 연속으로 운전할 수 있고, 운행을 종료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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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대사관 앞 소녀상 함부로 철거 못한다…공공조형물로 관리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이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관리된다. 소속 자치구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소녀상이 함부로 철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구의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4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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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국방비 684조원으로 10% 증액…외교예산-외국원조 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의 국방비를 540억 달러(약 61조2천630억 원), 전년 대비 약 10%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로 가장 큰 국방비 증액 규모 중 하나로, 이 예산안대로 라면 내년도 미국 전체 국방예산은 6천30억 달러(684조1천35억 원)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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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카상 시청률 '쪽박'"…'백인만의 잔치' 작년보다 하락
미국의 최대 영화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 시청률이 '백인만의 잔치'라는 논란 속에 치러졌던 지난해보다도 다소 하락했다. 27일(현지시간)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의 초기 집계에 따르면 전날 저녁 ABC 방송을 통해 미 전역에 생중계된 제89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의 평균 시청률은 22.4%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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