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등 갈등 해결·성공보수 합법화 추진…변호사 활로 개척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새 수장에 오른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취임 일성으로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변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변호사 직역 침탈을 시도하는 유사 직역의 침범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가 변호사 외에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를 막아내는 한편 특허사건 대리권을 둘러싼 변리사와의 직역 갈등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회장은 앞서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을 합법화하도록 입법 청원 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의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이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김 회장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배출에 따른 변호사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시장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변호사 수를 줄이고 젊은 변호사들의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제도를 정착시켜 법조 화합을 이루고, 로스쿨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힘쓰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아울러 올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4명과 1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되는 만큼 적임자가 기용되도록 적절한 변협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와 워싱턴대 법과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한국 문단에 큰 족적을 남긴 고 김규동 시인의 차남이다.
해상법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이며 현재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다. 사법연수원 외래교수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등을 거쳐 2009∼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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