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법 위반' 동업자·한의사 2명 징역형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행정원장과 한의사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포 모 요양병원 전 행정원장 A(59)씨와 이 요양병원 전 원장인 한의사 B(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한의사 출신 원장 C(3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B씨의 명의로 경기도 김포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두 달 뒤부터 B씨, C씨와 함께 동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9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데도 한의사 자격증이 있는 B씨 등과 동업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챙겼다. 이 요양병원은 지상 7층에 200개 병상과 입원실 7개를 갖췄다.
B씨는 병원 관리부장 등과 함께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요양병원 별관 건물 탕전실에서 상황버섯 차와 다이어트 한약 26상자 등을 불법 제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데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병원을 B씨에게 넘기고 직원인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며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비의료인인 A씨가 의료인의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환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을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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