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 구입·환전 안 돼도 '재물성' 인정…도박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각종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카지노 술집'이 도박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21일 전국적으로 카지노 술집 일제단속을 펴 주점 16곳 업주 등 1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지노 술집은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카지노 기구를 비치하고, 입장료를 내면 금액에 따른 칩을 제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업소다.
추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해도 가격에 상응한 칩을 준다. 도박장처럼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할 수는 없지만, 칩을 술이나 안주, 경품과 교환할 수 있다. 업소를 나갈 때 '적립' 개념으로 보관해둘 수도 있다.
경찰은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할 수 없더라도, 이런 운영 방식을 보면 칩의 '재물성'이 인정되는 만큼 카지노 술집 내에서 이뤄지는 카지노 게임은 일시적 오락이 아닌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상 영업주는 업소에서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영업방식으로 삼아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손님과 종업원 등을 추가로 수사해 업주에게 식품위생법 위반뿐 아니라 도박개장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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