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인프라구축 등 대책엔 호평…케이블카 규제완화엔 우려 제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커 보이지 않고 백화점식에 그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여러 대책을 나열해놨지만 깊이는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잠재수요를 만족하기에는 부족한 보여주기 식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발표한 정책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친환경 차 인프라 구축과 같은 대책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케이블카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계층별 정책 부족해…양으로 밀어붙인 듯"
-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식이다. 예를 들어 관광을 가보면 우리나라는 질적인 개선 없이 다 비슷비슷하다. 한두 번 가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는다. 질적인 차별화가 없는 것이다. 그 점이 우리나라의 관광이 잘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고소득층 그래서 해외로 가는 것이다.
해외로 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려면 결국 차별적·차등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저렴하고 대중적인 것도 있고 고급화한 것도 있어야 한다. 정책에서는 계층별 타깃팅은 없고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
대책의 양이 굳이 많지 않아도 되는데 각 부처에서 모으다 보니 발표 임팩트가 덜하다. 내용이 너무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돼 있다.
대책별로 제목은 좋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파급 효과가 제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고령사회 유망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의료의 공공성과 한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양 관련 잠재수요가 클 텐데 재가서비스 활성화론 잠재수요를 만족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수소차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좋아 보인다. 이런 산업은 인프라가 깔리지 않으면 활성화하기 힘들다. 실효성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 "기존 사안 정리 수준…새 사업도 임팩트 없어"
- 성태윤 연세대 교수 -
개별적인 기존 사안들을 정리하는 형태로 보인다. 현 정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추가된 사업들도 그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재활 로봇 활성화 산업은 눈에 띄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봐도 기존에 추진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나 추진 단계였던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정도 같다.
현재 중요한 부분은 현재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통상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고 이와 함께 중국 등 국제 무역질서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이름에 맞으려면 미·중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꼭 새로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무역투자 방향성과 연계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며칠 전 발표된 내수진작책 역시 나열식이었지만 그래도 내수진작책은 '이것 해보겠다'라는 것이 있어 보였는데 이번 정책은 그런 부분도 많지 않아 보인다.
◇ "노력 흔적 보여…케이블카 안전 규제 강화해야"
-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 -
전반적으로 국민의 생활 편의 혹은 레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노력의 흔적은 엿보인다. 친환경 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
친환경 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및 확대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인프라가 구비돼야 소비자도 환경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친환경 차 관련 인프라가 마련되는 것을 보면 자동차회사도 기술개발이나 전기차 제작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도 현실에 맞게 고안할 것이다.
다만 규제 개혁과 관련해 규제 시스템 개혁을 위한 입법 노력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케이블카 설치에는 자연 훼손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만약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안전에 대한 규정을 매우 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벌금·과태료 수준을 상상외로 매겨야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부터 강한 규제의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도 많이 들여가면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빨리빨리'에서 '차근차근…지키고 또 보고'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프라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많이 증가했는데 안전 부실로 한순간에 이룩한 것을 다 까먹을 수 있다. '양적 발전'에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 혹은 지원 시 '안전만은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간결하고 명확한, 굳건한 논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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