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근로 등 일자리공약 발표…혁신 플랫폼도시로 30만개 민간 일자리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승욱 기자 =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천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근로 정책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근로 공약은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의 분야에서 정부 주도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들고 이후 민간과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이전해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근로 보장기간은 최소 1년, 최장 3년으로 정한다.
이를 통해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남 지사는 강조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2조원의 예산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기본근로를 '알파고 시대의 뉴딜정책'으로 명명하고 "일정 기간 안정된 고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 가치"라고 말했다.
기본근로와 별개로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 10개를 전국에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컴백홈' 정책을 약속했다. 전국의 제조업 산업단지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등 생산공정 혁신을 지원해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전환, 제조업체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턴기업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또 중소기업 공동의 마케팅·유통 플랫폼인 가칭 '대한민국주식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주식회사' 방식을 적용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는 공유시장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준하는 '준정규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청년통장 운영, 전국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기숙사 1만호 건립, 권역별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등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3업(UP)' 정책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적 대타협을 이루고 근로시간 단축, 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근로 확립, '야근 없는 날'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 지사는 다음주 중 '2017년형 경제민주화' 구상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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