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 지원금과 유치원생 학비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은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더 세세하게 기록하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장부에 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공통과정지원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학비처럼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내는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수입)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세입·세출 결산표가 신설됨에 따라 세출(지출)예산 과목에도 지원금· 보조금·부모부담수입·기타 등 세입재원을 기록하게 된다.
교육부는 개정 규칙이 현장에 빨리 적용되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각 시·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새 규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시행하되 여건이 되는 유치원은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 91곳(96％)에서 운영비 부당사용 사례 609건(205억원)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 급식비를 교직원 밥값에 쓰거나 운영자금으로 설립자 개인 보험료, 가방 구입비, 자녀 학비 등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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