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인구절벽 위기, 획기적 대책 없이 못 넘는다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임에도 당장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다.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덩달아 신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획기적 대책 없이는 사회의 존립 기반마저 뒤흔들 인구 절벽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다시 확인하듯 작년 한 해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은 28만1천700건으로 1974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가장 적었다. 1997년 30만 건대에 진입한 연간 혼인 건수가 20년 만에 20만 건대로 주저앉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베이비붐 에코 세대(1979∼1982년생)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며 "에코 세대 이후 태어난 결혼 주 연령층의 인구 감소도 혼인 건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도 1년 전보다 7.3% 감소한 40만6천300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를 낸 이래 가장 적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7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2006년부터 10년간 80조 원이 투입됐다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만하다.
저출산 고착화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2001년 합계출산율이 1.297명으로 떨어져 처음으로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이하)에 진입한 후 10년 넘게 초저출산 기조가 계속된 탓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천763만 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65년엔 2천62만 명이 된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4만 명, 2030년대에는 44만 명씩 줄어 점점 감소 폭이 커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인구는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출산율 제고는 정부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기업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영역이 동참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출산 적령기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여야의 대권 주자들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 대책 공약은 육아휴직과 보육시설 개선 등 보육 문제에 집중돼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인구 문제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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