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정부에 집단대출 정상화 건의
작년10월부터 지난달까지 분양 52곳중 15곳만 대출협약 완료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와 금융당국에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정상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는 지난 22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사업이 어려워지고 수요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에 집단대출 정상화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기준 한국주택협회의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규분양 단지 52곳 중 금융권과 집단대출 협약이 완료된 단지는 15곳뿐이다.
34개 단지가 여전히 대출 협의를 진행 중이고 3곳은 아예 집단대출을 거부당했다.
13개 단체는 정부가 작년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잔금대출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된 사업장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지만 금융권이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가이드라인을 소급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도금·잔금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주택업체들의 미분양 증가와 입주예정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 추가적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주택업계가 내수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실수요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전향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협약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취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잔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이전에 분양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지원을 정상화하고 안전한 잔금대출과 정비사업·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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