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신설 여부 등 조직 기능·역할 폭넓게 검토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해체론이 불거진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시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말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연구에는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부 폐지 후 교육지원처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제개편안 등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일일이 연구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사활'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들어간 것은 교육정책 내실화와 사교육비 축소 등을 위해 교육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前) 대표는 교육부를 대폭 축소해 대학 정책 관련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교육부를 해체한 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누리과정 논란 등으로 잡음에 휩싸여 있던 교육부는 이처럼 폐지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부처 존속 또는 개편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사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 내부에서는 교육부가 완전히 해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를 비롯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부에 대한 폐지론과 개편론이 계속 불거져 왔지만 실제로 교육부가 폐지된 적은 없었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미 초·중등 교육정책의 상당 부분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는 등 상당 부분 자율화가 진행됐다"며 "존폐와 상관없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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