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의회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하동군의회는 제25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정부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 탓에 제한된 자치만 허용될 뿐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위기상태에 놓여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에 줘 권력분립의 지방자치제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시·군의회 의장 부여 등을 건의했다.
하동군의회는 이런 내용의 대정부 결의문을 대통령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여야 정당 대표 등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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