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규제 애로사항 해결한다' 옴부즈만 규제개혁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유재산 임대 영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K사는 임대료 갱신 기간을 맞아 정부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5년 전 6천300만원에 계약했던 부지 임대료가 4배가량인 2억 5천만원으로 뛴다는 것이다.
2억5천만원은 K사 매출의 54.5%나 되는 큰돈이다.
정부는 처음 입찰할 때도 기준가가 2억2천만원이었는데 계약이 너무 저렴하게 됐고, 공시 시가를 고려해 임대료를 재산정한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똑같이 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K사는 "6천300만원이 실제 공급과 수요가 이뤄지는 가격이니 재계약할 때에도 그 가격을 기준 삼아 임대료를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며 "6천300만원을 내다 갑자기 2억5천만원을 내라고 하면 나가라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규제 때문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2일 토론회가 열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이날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창업, 산단, 업종, 기술, 성장, 판로 등 여러 분야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해달라고 건의했다.
안산산단은 최근 약 3천개사가 증가했는데도 대중교통 증차가 없고 배차 간격이 길어 근로자 출퇴근 및 인력채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직의 주요 원인이 교통문제라는 것이다.
한 식품가공업체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외국과 달리 농·수·축산물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합소재 단열재를 만드는 한 기업은 에너지절약 인증을 받기 위해 2천만∼3천만원의 검사비용과 150일의 소요기간이 들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단열소재 시험비용은 5만원, 소요기간은 10일에 불과하다.
N사는 대만의 요구로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나 지난 한해 외화 획득 실적이 1백만달러가 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사를 설치하지 못하고 개인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30여개 과제와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서면 건의 과제 90여건은 옴부즈만 및 규제학회에서 추가로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관계부처 조정협의를 할 계획이다.
원영준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현장에서 논의된 과제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제시한 기업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하며 추진하겠다"며 "옴부즈만은 규제를 넘어 중소·중견기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으니 기업인들도 옴부즈만에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지역별 맞춤규제를 발굴 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중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 8년간 불합리한 규제 애로 건의과제 1천34건을 함께 처리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비용 절감을 위해 산단공과도 2009년 업무협약을 체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애로를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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