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 이름 실시간검색어 상위권…도 넘은 악성 댓글도 난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됨에 따라 여러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누리꾼들은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아직 끝이 아니다"라며 특검 연장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의 이름은 한때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관련 기사에는 오 판사를 비난하는 인신공격성 악플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삼가야 한다는 '자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네이버 아이디 'jiki****'는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고 "마지막 26∼27일쯤 영장을 재청구해서 우병우 구속으로 피날레를 장식해달라. 단죄해달라"고 말했다.
'rhov****'는 전날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빤히 노려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을 언급하며 "여기저기 자기 사람을 많이 심어놨으니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했겠지"라고 글을 남겼다.
영장기각은 사법부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rio2****'는 "검사장도 교육감처럼 선거로 뽑아 정부 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touc****'는 "법보다 학연이 우선인 나라"라고 꼬집었다.
'jeon****'는 "과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지 의심이 든다"며 "법원 개혁 및 인적청산이 필요함을 다시 느끼게 하는 날"이라고 공감했다.
시간에 쫓긴 특검 수사의 미진함을 아쉬워하는 글도 많았다.
'unit****'는 "특검이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증거 불충분이나 다툼의 여지가 많았다"라며 "판사가 충분히 기각 가능했다"고 적었다.
'kimi****'는 "시간에 쫓겨서 영장청구를 했다. '법꾸라지'일수록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 특검 힘이 또 빠지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pcsa****'는 "가자 광화문으로. 쑥대밭이 된 이 나라를 정의와 양심으로 바로 세우자. 이번 토요일 반드시 100만명 이상 모이자"라며 촛불집회로 사법부를 압박하자는 제안을 했다.
반면, "여기서 우병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논리적, 합리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wns7****'), "인민재판이야 뭐야. 법대로 한 거다. 법대로는 기각이 맞지"('soon****') 등 특검 수사가 무리였다는 주장도 간혹 있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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