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자료 검토' 내세워 송환거부 법정싸움까지 대비
'송환 결론' 확실시…'한국상황 고려 않고 독자결정' 메시지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당초 21일(현지시간) 정유라 씨 송환 여부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덴마크 검찰이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을 또 미뤘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 특검으로부터 받은 정 씨에 대한 추가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
덴마크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 씨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며 한국 특검에 이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덴마크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서 법무부를 통해 전달했으나 예상보다 시간이 더 지체돼 지난주 중반에야 덴마크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으로부터 추가자료를 받은 지 1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덴마크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덴마크 검찰청의 모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한국 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전달받은 뒤 정 씨 송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수 주(some weeks)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검찰은 특검이 보내온 정 씨 추가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번에도 정 씨를 직접 대면 조사해 특검이 보내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얼마 동안 시간을 더 갖고 정 씨 송환 여부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22일 오전에 검찰의 요청으로 정 씨 구금 재연장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만큼 이 자리에서 검찰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을 미루고 구금 재연장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시켜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는 점은 더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정 씨가 한국송환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적 근거를 따져왔다.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구금 재연장 심리에서 "정 씨 송환을 전제로 구금 재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이 정 씨 송환 결정 발표를 미룬 것은 송환 결정 시 정씨가 이에 반발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 씨 송환을 결정했다가 재판에서 결정이 뒤집힐 경우 검찰로선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 되도록 준비하기 위해 검찰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결국 정 씨만 반사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씨에 대한 송환 결정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특검은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검은 이달 말이면 활동이 종료되게 돼 시한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고, 활동이 연장되더라도 기한이 3월 말까지다.
따라서 지난달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자진귀국을 거부하며 버티기로 맞서온 정 씨로서는 송환 결정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한국 재계 서열 1위인 기업의 총수를 구속하고 대통령에게까지 칼날을 들이대는 무소불위 특검의 수사를 면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게 사실이다.
하루속히 정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특검으로선 덴마크 검찰의 이 같은 신중 행보가 야속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신 덴마크 검찰로서는 한국의 국내 상황, 특히 특검의 활동이 종료를 앞둔 점 등을 의식하지 않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정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도 있다.
검찰로서는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이라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권한이 제3국의 국내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 조심스럽게 처신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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