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주권 홍보 정부에 맡기고 경북도 독도 영유 이점 살려야"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국제 사회에 독도의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홍보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맡기고 경북도는 현재 독도를 영유하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누리는 방법을 찾고 실행해야 합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17 경북도 독도위원회에서 독도정책 방향을 이같이 제안했다.
정 교수는 독도 영유의 이점을 활용한 예로 독도 관광객 증가와 독도 수역 어획량 증대, 인문·과학 분야에서 해양·도서 연구 진전 등을 들었다.
또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협업과 분업의 묘를 살려야 한다"며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경북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고 이것에 흠집을 내려는 어떤 시도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를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실리적이다"며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나선 것을 경북도의회가 반대한 것은 현명한 조처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앞으로 일본이 한국의 요구나 주장을 수용하거나 배려하는 유화적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도 위원들은 '국가·국민 차원의 독도관리와 경북의 독도관리'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연구센터장은 "경북도는 독도관리 주체로서 독도관리와 이용을 포함한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수산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개발, 보전 시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주체적으로 독도를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며 "재산권행사의 기본인 공간, 생태, 자원, 환경 등 자산 내용과 자료를 충실히 축적하고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민감한 독도정책이나 시설물 설치 등은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를 중심으로 시행함으로써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면서 우리의 주권행사를 공고히 할 수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독도위원회의 제언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경상북도 독도'라는 개념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2015년 3월 독도에 대한 정책 발굴과 글로벌 홍보를 위해 역사, 국제법, 국제정치, 지리, 해양 등 독도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독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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