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으로 불평등 완화 가능…R&D 지원체계 개선 필요"
기재부 중장기전략위 '4차 산업혁명 중장기 정책방향' 세미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숙련 노동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고숙련 노동 수요가 늘어나 임금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21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교육 개혁을 통해 임금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개혁으로 창의성을 갖춘 고숙련 인력을 늘리면 임금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음을 계량적인 모형을 통해 입증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체 가능성이 큰 인력을 양산하고 있다"며 우수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가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가 늦고 고용·교육시스템이 경직적인 탓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비해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여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성호 KDI 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R&D는 기초·모험연구 중심으로, 민간은 개발연구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산업·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 기업이 스스로 유망한 R&D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특정 신산업 중심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교육 전반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커리큘럼, 수업방식, 입시제도 등을 장기간에 걸쳐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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