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화 끌어내는 데 국제사회의 힘을 모으는 좋은 계기"
개성공단·대화 재개에 부정적 의견…"핵보유 정당화 우려"
"북미회담 진행되는 것 없다…1.5트랙은 있을 가능성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홍국기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 암살사건과 관련 "앞으로 수사결과 등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 정권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김정남 피살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전 세계는 사건 초기부터 북한 정권을 향해 심각한 우려와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며 "북한에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등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김정남 암살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지목한 근거를 묻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5명의 용의자가 북한 국적 가지고 있고, 추가로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표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여러 정보사항이나 정황, 이런 것은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북한 정권의 김정남 암살 배경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특징은 공포정치에 입각한 권력 유지"라며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권력기반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공포정치를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으로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김정남 암살사건이 김정은 공포정치의 일환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작년 12월에도 (유엔은 북한 인권 범죄를) ICC에 회부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이 다시 한 번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가치를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끌어내는 데 국제사회의 힘을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기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통일전선 전술과 정치개입을 통해 우리의 국론 분열을 노린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대화는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역시 북한의 핵 개발에 도움을 주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이완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남쪽 민간단체와 북한 간 양자교류는 북한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나 국제교류와 같이 정치적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작은 접촉은 계속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뉴욕에서 '1.5트랙'(반민반관) 대화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라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북미회담은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5트랙이나 트랙2는 말 그대로 민간 차원에서 이뤄져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중국의 최근 북한산 석탄수입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북한 핵 위협을 저지하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석탄이 북한의 외화수입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그런 조치는 북한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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