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반기 조기집행·재정보강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 과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최근 일각에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등을 근거로 제기되는 4월 위기설 관련, "우리 경제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론으로 갈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소비 쪽 흐름이 미약하지만 설비투자·수출 등은 긍정적인 지표가 감지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1분기 경기지표를 보며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현재로는 상반기 조기집행, 20조원 재정보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보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4조6천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14건의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에는 1천8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천억원 중 3조8천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채무 상환에 각각 7천억원, 5천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1천억원은 세입 재원으로 편입된다.
송 차관은 "지난해 국고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통합계정 평균잔액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라며 "운용수익도 높았고 세입세출 예측 정확도도 높여 일시 차입규모를 최소화했다"라고 평가했다.
송 차관은 구제역 관련, "최근 1주일 가까이 구제역의 추가 발병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라며 "상당히 진정된 국면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인상된 계란 가격은 지금은 안정 추세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닭고기 가격이 오른다는 보도가 있다"며 "하지만 닭고기는 최근 수요 감소로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간 것이라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중심 보수 체계로 개편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중요한 개혁과제로 보고 차질없이 끌고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총 119개다. 이 중 71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거쳤고 나머지 48개 기관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곳은 30개 기관이다. 지금까지 판결이 난 16개 기관 중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기관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며 나머지는 기각됐다.
송 차관은 최근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예선편성권의 국회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개헌이 진행된다면 정부 의견도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로또 인터넷 판매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법 개정은 완료됐지만 아직 시행에 앞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것 같다"라며 "인터넷 복권 판매는 미성년자 판매에 대한 우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다음 달 추가로 발행하는 50년 만기 국고채와 관련해서 "올해 1조원 정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중 3천억원 정도를 다음 달 1차로 발행하는 것"이라며 20년 만기 이상 국고채 발행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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