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에 대한 좌절감 커져" 해석도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중국의 새 방침이 국제사회의 대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연구원은 중국의 조치가 "긍정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 조치가 실제 북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줄지는 다음 달에 중국이 2월 무역 통계를 발표한 뒤에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19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스탠거론 연구원은 중국이 이미 수입한 북한산 석탄의 양이 "유엔에서 설정한 올해의 상한선과 비교했을 때 이미 절반에 가깝게 도달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전날 한국에서 고등교육재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시기 양국 고위급 회담 빈도를 보면 이전과 비교해 평균적인 수준이고 (여전히) 북한 무역의 80%는 대중 무역"이라며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국 대외무역법 등을 근거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지난 13일 중국 저장성은 미화 약 100만 달러 어치인 북한산 석탄 1만6천296t에 대해 수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반송 조치했다. 이 조치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지 하루 뒤에 이뤄졌다.
이런 중국의 조치에 대해 북한에 대한 좌절감의 표현이라는 전문가 해석도 나왔다.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대표는 블룸버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분명히 (북한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느끼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차원의 대응에 반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강화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으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었고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금액 가운데 약 20%였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북한산 석탄에 대한 잇따른 강경 대응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는게 브레머 대표의 견해다.
그러나 블룸버그뉴스는 중국의 이런 조치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협상 무대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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