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정부 발급 여권 등…우크라 정부 "국제법 위반" 강력 반발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분리·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자치정부 2곳의 공식문서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독립 쟁취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교전을 계속하고 동부 지역 자치정부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동시에 이번 조치가 이 지역의 독립 인정을 위한 사전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발급한 서류를 인정하라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두 자치정부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친(親)러시아 성향 분리주의 세력이 수립을 선포한 곳이다.
이번 대통령령으로 두 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여권), 출생·사망신고서, 교육 증명서, 결혼·이혼신고서, 차량등록증 등의 문서가 모두 러시아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공화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주민은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러시아에 입국할 수도 있다.
분리주의자들은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화국이 발행한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취해진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루간스크 주민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으로, 러시아가 루간스크 주민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증거"라고 환영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도 "이번 조치는 공화국 주민의 삶을 상당히 편하게 할 것"이라며 "러시아로의 이동과 자녀의 대학 입학 등이 수월해졌다"고 반겼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조치는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과 국제법 위반의 증거"라고 비난했다.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는 "푸틴의 명령은 두 공화국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점령 해제를 규정한 민스크 평화협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은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4년 초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군에 맞서 무력 투쟁을 벌였다.
정부군과 반군의 치열했던 대규모 교전은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로 지난 2015년 2월 체결된 민스크 평화협정으로 일단 중단됐으나 이후로도 소규모 교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며 사실상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이 같은 주장을 줄기차게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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