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귀국한 주한일본대사 복귀 일정은 미지수
5개월만에 만난 양국 외교장관, 갈등 속 소통 재개
(본<독일>=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일관계의 중요 현안인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지만, 일단 막혔던 소통채널을 복원한 데서 의미를 찾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부산 소녀상을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고 윤병세 장관은 소녀상을 이유로 본국으로 소환한 주한일본대사의 조기 복귀를 요구했다.
부산 소녀상 설치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신을 위배한 일이라는 일본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력한 상황에서 소녀상을 이전할 정치력도 명분도 없는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의 한국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외교부는 부산 소녀상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는 무관한 문제이되 외국 공관 앞의 설치물이라는 점에서 국제 관습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소녀상 이전을 약속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달 9일 일본으로 돌아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복귀 시기는 언제라고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날 회동은 작년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치킨게임'하듯 대화도 없이 갈등해온 양국이 고위급 대화 채널을 복원했다는 점 자체에 의미를 남겼다.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그런 점을 감안한 듯 "부산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있는 소통이 있었다고 본다"며 "다양한 계기에 각급 레벨에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각해진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 채널이 16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재가동되고 장관급을 시작으로 당국간 양자 대화 채널이 복원된 만큼 한일관계의 추가 악화는 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조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될수록 양국에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다만 양국 간에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島根)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 4월 동해 명칭과 관련한 국제수로기구 총회 등 '지뢰'가 곳곳에 매설돼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장관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배치되는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담에서 기시다 외무상에게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국회 발언을 포함, '가해자 측'임을 망각한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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