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서 연설…"英 EU 떠나기 전에 英 법률 최소 2만개 수정돼야"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의 EU 탈퇴 협정이 2년 안에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뮌헨안보회의 기간 따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가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24개월 내 마무리 지어 영국과 유럽 대륙 간 관계 전체를 새로 형성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이날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내달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탈퇴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혀왔다. 조약 50조는 탈퇴 협상 기간을 통보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융커 위원장은 영국이 EU를 떠나기 이전에 영국 법률 최소 2만개가 수정돼야한다고 했다.
그는 또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는 한 다른 국가들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무역협정은 EU 소관이다. 비록 영국이 지금 그 반대로 하고 있지만, 영국은 다른 세계와 무역협정을 완료할 수 없다"며 영국에 회원국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융커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이는 미국이 수년 동안 해오던 메시지다. 나는 우리가 이 목표로 끌려가는 것에 매우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비용을 '군사비'에 국한해 보는 미국의 시각을 거부한다면서 안보 비용에는 대외원조, 인도주의적 지원 등 여러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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