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야권의 대선 선두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사드 배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달 초 '사드 방중'을 했던 송 의원은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안보 분위기가 고조되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드 배치 강행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역량을 거론하며 "사드로 방어될 것인지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미리 북한의 미사일 지점을 선제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바닷 속에서 점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콜드런칭'을 해 하늘로 올라가 점화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북핵문제가 사드배치로 해결될 것 같으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지만 해결이 되겠느냐"며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100번 양보해 우리나라의 토지를 미군의 새로운 기지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국회의 동의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계속 다른 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나 문 후보나 이 문제를 차기정부에서 깊이 논의해보자, 그리고 국회 비준 심의를 통해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능한 정부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 때 잘못된 협상으로 국익이 침해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 연구위원은 "1990년 이상훈 국방장관과 루이스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은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는데 이전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2003년 참여정부는 이런 위법성을 시정하려했지만 미국은 1990년 합의보다 더 불평등한 조약을 제시했고, 결국 한국은 1조원 이상 추가비용을 부담했다. 애초에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역시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최소한의 국익과 국민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핵심이익'의 침해로 간주하므로 중국을 설득하기란 불가능하다"며 "반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논의할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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