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부양책인 '마약'에 빠져 투기조장·서민 꿈 박탈"
서울대 이준구 교수 "부동산 투기 억제가 정답"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에 부동산 시장 부양책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매력을 가진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주택과 관련해 벌어지는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거품 붕괴의 충격은 더 커진다."
그동안 정부가 경기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을 띄우는 정책으로 투기를 조장,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거품붕괴의 위험성을 한층 더 크게 만들었다는 원로 경제학자의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미시경제학의 권위자로 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9일 한국경제학회의 학회지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 논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교수는 "지난 50여년 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부동산시장 부양책이었고 그때마다 주택가격은 수직 상승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의 고삐를 조금만 늦춰줘도 엄청난 규모의 투기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건설경기가 살아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에 부동산시장 부양책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매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근시안적 태도는 마치 '폭탄 돌리기'라도 하는 듯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혹은 무책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급등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을 가져와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투자사기 수법인 '폰지게임(Ponzi Game)'에 비유했다.
폰지게임은 고배당을 미끼로 초기 투자금을 조달한 뒤 만기가 되면 제3자에게서 새로 받은 투자자금으로 앞의 투자금을 갚는 사기수법이다.
이 교수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주택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면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려 발버둥 친다 해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부양책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을 더 크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스런 도박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곧바로 닥칠 '인구절벽'은 심각한 주택의 초과공급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어도 경기 살리기엔 실패하고 가계부채만 급증하자 작년 11월 3일 주택청약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투기 진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라고 부채질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왔던 정부로서는 엄청난 변덕이 아닐 수 없다"면서 "과거에 수없이 되풀이됐던 부동산시장에 대한 열탕-냉탕 요법이 또 한 번 반복되는 불행한 결과를 빚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의 고삐를 성급하게 풀어놓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의 흐름과 무관한 부동산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반발은 과세기준금액을 올려 중산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첫 후보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라고 강조했다.
hoon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