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당파적 정치보다 훨씬 강해…정권에 관계 없이 지속"
"트럼프, 북핵 대응 모든 옵션 고려…사드, 재고할 사안 아니다"
북핵 '중국 역할론' 제기하며 '세컨더리 보이콧' 필요성 제기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장재순 특파원 =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는 14일(현지시간)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재협상을 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정권인수위 선임고문을 지낸 퓰너 전 재단 이사장은 이날 워싱턴DC 재단 사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협정 발효 5년이면 검토할 시점이 됐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헤리티지재단은 '트럼프 싱크탱크'로 불릴 정도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그의 이번 언급은 향후 미 정부의 한미FTA 논의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풀너 전 이사장은 먼저 "25년이 넘은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협정 체결 당시 멕시코 국영 석유업체 PEMEX가 멕시코 내 모든 에너지를 관장하고 있어 미국의 대(對)멕시코 에너지 수출이 금지됐었다. 지금은 그 독점구조가 깨졌는데 여전히 천연가스를 수출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나프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재평가해 다시 협상해야 하듯이 한미FTA도 같은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TV, LG 휴대전화 등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정교한 한국산 제품을 좋아하고 또 감탄해 한다"면서 "그러나 (한미FTA의) 일부 조치들은 당초 의무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측 전문가들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얘기하려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우리의 지적 재산권은 존중되고 있는가? 특허권과 상표권 등 첨단제품에는 아주 복잡한 논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대국에서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다시 검토해야만 하는 일부 부분들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기술은 아주 빨리 변하고 발전한다. 한국은 미국의 큰 기술 중 하나인 우버를 왜 막는가? 미국의 첨단기술 제공업체와 한국 제조업체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고위급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미FTA는 발효 5년이 됐고 그동안 기술이 빠르게 변한 만큼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퓰너 전 이사장은 특히 "한미 양국 카운터파트 간의 재검토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실제로 논쟁의 소지가 있다면 이는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양측 모두에 그렇게 할 충분한 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퓰너 전 이사장은 이날 한미동맹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는 당파적 정치보다 훨씬 강하다"면서 "청와대와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에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하고, 또 그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선제공격 등 향후의 대북대응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삼간 채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왔다. 그가 지금 시점에서 그것(선제공격)을 고려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옵션을 갖고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 필요성을 언급했고,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사드의 협상 카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는 전혀 재고할 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sims@yna.co.kr, jsch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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