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국방정책 발표…"국방 연구개발 예산, 대폭 늘릴 것"
"2020년 초·중반 50만명 규모 유지…부사관 15만명으로"
"현재 연합방위체제 존속…잠수함 늘리고 제주 기동함대 구축"
(서울·대전=연합뉴스) 이광빈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첨단 강군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강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방 분야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현행 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안 전 대표는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센터 설치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민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산비리 척결과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 추진단을 편성하고 국방청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킬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를 조기 완료할 것"이라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20% 수준까지 늘리고 각 부서 예산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연(硏) 융합센터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강력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민간은 체계개발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초 원천기술을 각각 담당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의 무기 체제 기획단계부터 과학기술팀의 참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과학 기술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시키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 개편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잠수함을 집중 증강하고, 제주 해군기지 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으로 면모를 갖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독자 항공작전이 가능한 항공 전력을 완비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은 물론 독도와 이어도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수호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육해군 병력 구조를 기존 8 대 1 대 1에서 7 대 1.5 대 1.5로 조정해 해군과 공군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며 "출산율 감소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줄이되 2020년 초·중반에는 50만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부사관을 15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특기병 지원제를 확대해 5만명을 추가할 것"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맞다. 그러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서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관련 현안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하게 해결할 것"이라며 "우선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을 설득·이해시키는데 외교적 노력 배가하겠다. 이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도 사드 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미군의 전략적 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주한미군의 전력 최신화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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