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주장
양욱 "대선후보들, 표를 위해 안보 미끼상품으로 이용많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과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태우건양대 초빙교수가 한국의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안보분야 '대선포럼'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한국은 섣불리 핵무장을 결행해도 안 되고 북핵 위협을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한국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버전의 평화적 핵 주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새로운 북핵 접근법이 예상되지만, 북핵이 신속히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지만, 미국의 탈세계화·경제민족주의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로서는 동맹의 유지발전 노력과 함께 방위공약 약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이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둬야 함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론이 표출되는 것 역시 외교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핵무장 외에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무장을 결행해 상호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취약성이란 상대의 핵 공격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반드시 보복할 것임을 상대가 인식하도록 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다만 김 교수는 "핵무장은 국제 제재와 한미동맹 약화, 중국·러시아의 압박, 내부갈등, 통제 불능의 이념대결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핵무장은 준비해야 할 대상이지 당장 실행해야 할 정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자체 핵무장 연구모임인 '우리핵연구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함께 발제를 맡은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군들의 병역기간 단축과 모병제 주장 등에 대해 "안보를 표를 위한 미끼상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국정원은 북한 핵과 무력도발,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해 북한 핵심 첩보 입수와 조기 경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고도화·지능화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방어를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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