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선제타격 가능성' 거론…野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에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과거 북한 선제타격론을 금기시하던 미국이 이제 공공연하게 선제타격을 논의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강경일변도로 선제타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탄) 발사단계까지 왔다고 하니까 미국이 선제타격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외교적인 옵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선제타격론이 자꾸 나오는 것은 북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정치세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범여권 의원과 야당 의원들의 견해가 갈렸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북극성 2형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대전권 이남에 낙하한다"며 "이를 방어하는데 사드가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가 방어력에 기여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고각발사는 엔진 실험목적"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한 목적을 볼 때 사드를 더 빨리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고 말했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소요시간을 줄이고 무한궤도 차량에 미사일을 실어 발사장소를 다각화하면서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체계)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쏟아졌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변화됐다고 해서 킬체인이 무력화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위는 지난달 창당한 바른정당 간사로 3선의 김학용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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