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당 대선주자 공약 비판에 '황교안 대선 출마' 질의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류미나 박수윤 이슬기 기자 = 국회의 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일자리 위기 극복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 주문을 쏟아 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지금 사실상 경제의 성장이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이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면서 대기업 사내 유보금 투자 유도와 벤처 및 중소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있어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제일 중요하다"며 "정부가 그걸 북돋워 주고 뒤에서 도와준단 입장보단 앞으로 끌고나간다는 게 있어서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우리나라 고등학생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공무원이고 두 번째는 건물주"라며 "평범해지기가 이렇게 힘든 나라,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결국 평범하게 살기 위한 것인 나라의 비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새 정부 들어서서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청년 일자리 등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자는 요청이 있을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도 "내수침체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부터 추경 편성에 착수해 늦어도 4월에는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이루어지고 하반기 지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선 주자들이 발표한 공약에 대한 상대 당 의원들의 지적과 비판도 나왔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상을 거론하며 "연봉 2천200원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100만 개 만들어진 후 1년 뒤에 해고되지 않고 고용이 계속 유지 된다면 무려 1천1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겨냥, "일부에서는 칼퇴근법,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제시한다"며 "생산성을 도외시하는 이런 정책들이 노동 시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총리께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만약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마음의 각오가 서느냐"라고 질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유 부총리에게 "비경제 부문까지 같이 맡아서 할 경우에 자신 있느냐"라며 "황 총리가 나오는 게 맞느냐 안 나오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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