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도, 정부도 못 믿는 한국…타인 신뢰도 OECD 국가 중 23위
기재부,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전략 세미나 개최
"정책실명제 정착·신뢰 관련 범죄 처벌·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의 신뢰, 규범과 같은 사회자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를 고취하려면 정부 책임성을 높이고 신뢰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을 주제로 중장기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사회자본은 공동체 내에서 개인 간 협력을 끌어내는 신뢰, 규범, 연결망(네트워크)과 같은 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이 높으면 개인 간 신뢰도가 높아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투자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자본은 국제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기준 23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중하위권이었다.
2009∼2013년 평균 사회갈등 지수 순위는 29개국 중 7위였다.
100여 명의 참석자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양극화를 극복해 사회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부신뢰 제고 방안 발표를 맡은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 신뢰지표 개발·정책 사전 감사(1단계), 상황별 경보(2단계), 즉각 대응(3단계) 등 정부신뢰의 단계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책실명제, 이력제를 정착시켜 정부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짓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신뢰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논문 표절, 시험부정행위 등 교윤 분야 부정행위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 검찰시민위원회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법원, 노동법원 등 특수법원을 도입해 사법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극화 극복 방안 부문에서 발제를 맡은 한준 연세대 교수는 "사회 이동성 관련 종합지표를 마련하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사회 이동성 영향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 이동에 대한 열망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우수교사가 취약지를 근무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한국 사회의 이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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